[행간읽기] 2014.3.17._"김상곤의 무상 버스는 경기 교통문제의 대안일까 " by 주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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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읽기] 2014.3.17._"김상곤의 무상 버스는 경기 교통문제의 대안일까 " by 주핍


 

"김상곤의 무상 버스는 경기 교통문제의 대안일까 ” by 주핍

 

 

1. 이슈 들어가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은 빠진 형국이었습니다. 뉴스는 온통 야권 통합과 여권 후보 경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경기도지사 출마선언을 하며 ‘무상대중교통’ 공약을 꺼내자, 갑자기 정책들이 맞대결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이 공약을 두고 ‘제 2의 무상급식’ 이슈가 아니냐는 반응이 나옵니다.

2. 이슈  디테일

 

경기도 무상버스 공약 공감 14.7%

JTBC 뉴스 캡쳐

 

오늘(14일)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제기된 '무상 대중교통 공약'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무상 대중교통 공약에 공감한다는 의견은 14.7%,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70%, 잘 모르겠다는 15.3%였습니다.

[JTBC 3월 14일] [여론조사] "무상 대중교통 공약, 공감 안함" 70%

 

주핍 :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70%가량 나온 것은 파격적인 공약 영향도 큰 것 같습니다.  김상곤 전 교육감의 출마 선언이 수요일이고 설문조사가 금요일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간이 짦아 찬성과 반대에 대한 격차가 큰 것 같습니다. 이슈가 꾸준히 제기되면 격차가 보다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 전 교육감, 무상대중교통시대 첫걸음 떼겠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 12일 경기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에서 "복지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문제"라며 "버스 완전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무상대중교통의 첫걸음을 떼겠다"고 밝혔다.

 

그는 "5년 전 제가 경기도에서 처음 무상급식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다"며 "심지어 비웃기까지 했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져나갔고, 이제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이 됐다"고 강조했다.

[뉴스1 3월 14일] 김상곤 '무상버스' 공약 제2의 무상급식 이슈될까

주핍 : 먼저 김상곤 전 교육감 측 이야기입니다. 김 전 교육감은 경기도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가장 불편한 것을 ‘교통 문제’로 꼽았다고 공약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루에 경기도민 125만명이 서울로 출퇴근하며, 경기도 내에서 530만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김 전 교육감은 교육감 시절 최초로 ‘무상급식’을 내걸어 재선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당시 무상급식 이슈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승리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는데도 큰 ....)

버스완전공영제, 1년 1조 6천억원 들어

 

버스공영제는 버스회사를 민간 기업이 아닌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야 한다. ‘무상버스’는 사실상 ‘세금버스’인 셈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 버스회사들이 지난해 받은 요금이 1조6000억 원이었는데 무상버스가 현실화되면 경기도가 이 돈을 부담해야 한다”며 “단계적이라고 해도 4년 내에 4조 원이 넘는 돈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3월 14일] ‘꿈같은 공약’의 끝은… 주민만 세금 덤터기

주핍 : 한국은 보수언론이 탄탄하다보니, 복지 논란 이후 ‘복지에는 세금이 따른다’는 메시지는 확실하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무상 버스 역시 비용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됩니다. 계산서를 따져보겠습니다.

공약 비용을 단순하게 계산하면 지난해 경기도 버스 회사들이 받은 요금 1조 6000억원을 경기도에서 부담하면 됩니다. 1조 6천억원이 큰 돈이다보니 감이 잘 안와서 경기도 1년 예산을 찾아봤습니다. 15조 5천 676억원이더군요. 1조 6000억원은 전체 예산의 10.3%정도입니다.

여기에 버스완전공영제를 위해 단계적으로 버스회사를 인수해 공기업으로 만들면 1조 14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버스를 사기업인 회사가 소유하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맡기면 버스회사가 이용자가 많은 곳으로 배차를 늘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노선을 설정하고 대신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적자분을 메워줍니다. 완전 공영제는 버스 회사의 소유권까지 지자체가 갖게 되는 것이죠. 경기도 버스공영제 공약은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먼저 제시했습니다.

보수, 포퓰리즘 그만하고 ‘페이고 제도’ 도입하라  

 

김 전 교육감은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지 밝히지 않았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3일 “얼마나 돈이 드는지 계산서를 내놓으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의 ‘용산 개발’ 재추진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다. 총사업비 30조 원이 들어가는 용산 프로젝트는 주민 반대도 격렬하고 자금 확보도 어려워 지난해 백지화된 사업이다.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은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3월 14일] 공짜 아닌 세금인데 또 선거용 무상공약

주핍 : 페이고(PAYGO Pay As You Go)란 새로운 재정지출 사업을 추진할 때 재원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공약낼 때 재원 마련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포퓰리즘성 공약이 예산문제를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수언론은 무상버스를 표퓰리즘성 공약으로 규정하고, 페이고 원칙을 통해 이를 견제하자고 합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 일부 경기지사 후보들이 주장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비(11조 8000억원), 부산시장 후보들이 내세우는 동남권 신공항(10조원) 재원 마련에 대해 “국비로 대부분 충당될 것”이라고 쓰여있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고 합니다.

진보, 생활복지 어때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웃도는 2534만명이 일일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수도권의 교통 문제는 심각하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하루 125만명은 ‘출근 지옥’을 날마다 겪다시피 한다. 2012년 한국교통연구원이 서울에 직장을 둔 수도권 주민 429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경기도 거주자의 25%가 대중교통 혼잡 때문에 힘들다고 응답했다. (중략)

 

원 의원은 버스 공영제를 내걸면서 ‘경기대중교통공사를 설립해서 공영 엠버스 확충, 출퇴근 전용버스 운행, 요금체계 다양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버스 준공영제를 주장한다. “정책의 목표만큼이나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견줘 김 전 교육감의 무상 대중교통은 대중교통을 ‘서민 복지의 한 축’으로 설정해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남경필 의원 쪽도 김 전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좋은 방향이라고 본다. 그러나 버스 공영제로 할지, 준공영제로 할지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버스 공공성 강화에는 공감한다는 얘기다.

 

[한겨레 3월 14일] 출퇴근 불편 해소·취약계층 이동권 보장은 ‘필수 생활복지’

 

주핍 : 한겨레에서는 심층적으로 경기도의 버스 관련 공약들을 다룹니다. ‘무상 버스’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 (혹은 한 발 빼고) ‘버스 공공성’이야기를 꺼냅니다.

3) 주목해볼 보도

 

2008년 시장으로 재선된 퐁텐은 무상 대중교통 프로젝트에 바로 착수했고, 4년이 지난 지금, 이 도전은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통비 부담이 없어진 사람들은 당연히 더 자주 외출하고, 친구 집을 오가며, 인근 도시들과의 교류도 활발해졌다. 인근 도시에서 부러움을 사면서 도시의 인구도 늘어났다. (중략)

이처럼 대중교통을 무료화하는 도시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 이유 중에는 ‘이동의 권리에 대한 보장’ 차원에서뿐 아니라, ‘환경 보호’(무료 대중교통이 등장하면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 외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시장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면서 구매력 확대, 시장 활성화와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내용도 포함된다.

[경향신문 1월 2일] [목수정의 파리통신]대중교통의 혁명 - 자유, 평등 그리고 무료!

 

주핍 : 올 초에 재밌게 읽었던 칼럼입니다. 프랑스 남부 도시 오바뉴를 비롯한 총 24개 도시는 대중교통이 무료라고 합니다. 칼럼에서 보듯, 약자들의 이동권 확대, 대중교통으로 인한 환경보호, 도시활성화 등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버스 공짜’는 상상하지 못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4) 편집인 코멘트

 

전 목수정 씨의 칼럼 덕택에 ‘무상 버스’에 대해 ‘꽤 괜찮은 생각이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철도 민영화 논란에서 보듯 공공성 강화는 매우 중요한 화두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한국 사회에 노년 빈곤, 보육, 교육 등 복지가 더 급한 영역이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교통 문제를 직접 겪고 있는 경기도민 분들은 저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공약을 계기로 지방 선거가 정책 대결로 전개됐으면 합니다. 경기도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당의 예비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정책 대결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김상곤이 불 지핀 경기도의 교통 문제가 경기도만의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도 자극을 줘, 그 지자체만의 정책 선거로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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